[3·30대책]8.31대책과의 시너지 효과는?

3.30대책의 주요 골자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서울 강북 등 낙후지역 개발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8.31 부동산대책이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에 대한 '포위' 작전이었다면 이번 3.30대책은 중심을 깨는 '섬멸'작전으로 해석된다.


최근 몇년동안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은 수도권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으로 거듭해왔다. 그러나 지난 8.31대책 이후 서울 강남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기는 했으나 확산에 따른 연동성은 어느 정도 끊겼다.

즉 강남의 집값 상승기에도 분당신도시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서울 강북 및 수도권 등은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사실상 고리가 잘리면서 강남이 포위되는 형국을 맞았다.

따라서 포위에 성공한 강남 집값을 중심에서부터 허물어뜨리는 마지막 섬멸작전이 바로 3.30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강북 등 도시 재정비나 저소득층 주거안정, 임대주택 비축, 아파트 분양가 인하 등의 방법은 강남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포위의 성격을 지니고는 있지만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은 강남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정책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3.30대책은 8.31대책의 후속이면서 세부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값 상승의 최후 보루인 강남에 직접적으로 겨누어진 정책이 8.31대책과 3.30대책이 맞물리면서 시너지효과를 보일 전망이다.

해밀컨설팅의 황용천사장은 "지난 8.31대책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지속돼왔다"면서 "종합부동산세 등과 개발이익 환수제 등이 맞물리면서 집값 불안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8.31대책의 주요 골자는 세제 강화, 공급 확대, 서민주거 안정이다. 양도세 등이 오는 2007년부터는 중과되고 6억원 이상인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내년에는 더욱 확대된다. 여기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및 안전진단 강화 등이 어우러지면서 집값 진원지에 대한 공세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8.31대책과 3.30대책은 서로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3, 4단계의 추가적으로 대책으로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현재의 정책 기조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볼 때 강남 집값 상승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내외주건의 김신조사장은 "8.31대책의 가장 큰 성과는 강남 집값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퐁선효과를 제거했다는데 있다"면서 "또 한편으로 도심 재정비 등 강북 개발이 촉진될 경우 강남 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3.30대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강북 등 광역 재정비사업이 촉진됨에 따라 강남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난해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시범지구 지정, 특목고 설립, 기반시설 국고 지원 등이 실시될 경우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3.30대책을 통해 재건축 뿐만 아니라 도심 재정비구역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한다는 점에서 개발 기대감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따라올 것이냐에 사업 성패가 달려 있다.

대한주택공사의 한 관계자는 " 강북 등 낙후지역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내용을 담은 3.30대책 등으로 강남 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한다하더라도 각종 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여건 개선 등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