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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환수, 정부차원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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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환수, 정부차원 조사 시작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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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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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환수키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작업이 본격 시작된다. 일제 강점기때 자행된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됐던 '반민특위' 해산 이후 57년만에 국가 차원의 환수작업이 재개되는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오는 18일 충무로 극동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위는 법무부와 재경부 경찰청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등 104명의 인력으로 꾸려졌고 핵심 인력은 지난달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준비작업을 벌여왔다.

조사위는 친일파 400여명의 재산을 우선 환수대상으로 정하고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조사위는 친일파 이완용 이재극 민영휘 등의 후손들이 소유권을 인정받은 재산에 대해 조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들 토지는 검찰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여 후손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로 조사위는 취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다. 조사위는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대장, 등기관계 등을 파악해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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