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접속료 차등화' 막내리나?

이동전화 시장의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 '상호접속료 차등화 정책'이 올해를 기점으로 사실상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보통신부가 장기증분원가(LRIC) 산정방식을 적용해 확정발표한 '2006~2007년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요율'은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간의 접속요율 간격이 지난 2004~2005년 요율기준에 비해 상당히 좁혀졌다.


올해 SK텔레콤의 접속요율은 2005년 기준에 비해 1.95원 높아진 33.13원으로 상향 조정된 반면 LG텔레콤은 7.97원 낮아진 47원이다. KTF도 2005년에 비해 6.7원 낮아진 40원으로 확정됐다.

유선사업자인 KT의 상호접속요율도 올해 약간 조정됐다. KT 시내전화 접속요율은 2005년에 비해 0.09원 올라간 16.57원으로 확정됐고, KT 시외전화 접속요율도 0.07원 올라간 18.20원으로 결정됐다. 하나로텔레콤도 KT와 접속요율이 동일하다.

이번에 정통부가 발표한 상호접속요율은 지난 2004년 당시 요율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다. 당시 SK텔레콤은 분당 41원이었던 접속요율이 23%까지 인하되는 바람에 엄청난 접속료 손실을 입었던 반면, LG텔레콤은 53원이었던 분당 접속요율이 9.4% 인상되면서 한해 2000억원이 넘는 접속료 수익을 거뒀다.


통신사업자간 접속료 시장규모는 한해 2조4000억원이 넘는다. 접속요율이 10원 인상하거나 인하해도 전체 접속료 수익액은 수천억원이 오락가락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통신업체들은 접속요율 변동폭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통부의 이번 결정으로 업체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상호접속요율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접속료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LG텔레콤은 울쌍을 짓고 있다.

강대영 정통부 통신방송정책본부장은 "숫자를 목표로 하는 유효경쟁정책이 아닌,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통신3강 유지를 목적으로 '접속료 차등화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접속요율, '투자비+통화량'이 좌우

2006~2007년 2년동안 적용될 '상호접속요율'은 지난 2004년부터 도입한 장기증분원가방식(LRIC)를 기초로 산정됐다. 2004년 하향식(톱다운) 모형에 의한 접속요율을 기준점으로 삼았다. 그 기준점은 KT시내전화가 분당 15.57원, KT시외가 17.16원이고, SK텔레콤이 33.86원, KTF가 41원, LG텔레콤이 50.99원이다.

이같은 기준에 상향식(버튼업) 방식을 다시 적용, 매년 감각상각비를 감안해서 5년동안 변화하는 원가를 평균으로 산출했다. 5년동안 KT시내전화 원가변화율은 1.67%이고, KT시외는 1.42%, SK텔레콤은 -1.08%, KTF는 -1.14%, LG텔레콤은 -3.99%로 산출됐다.

유선과 무선의 평균변화율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유선전화 통화량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이동전화 통화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LG텔레콤은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해마다 원가가 크게 낮아질 것이란 얘기다.

특히 올해부터 상호접속료에 3세대(G) 투자비를 반영시켰다. SK텔레콤 접속요율이 올라간 이유도 바로 3세대 투자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KTF도 3G 투자비가 적용됐지만 2년전에 비해 통화량이 늘면서 가입자당 접속원가가 낮아져 접속요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반면 LG텔레콤은 3G 투자없이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 요율이 큰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SK텔레콤 통화량은 지난 2003년에 비해 7% 증가한 반면 KTF는 25%, LG텔레콤은 64% 늘었다. 이는 번호이동제가 실시되면서 후발사업자들의 가입자 비중이 증가한데 따른 결과다. 따라서 2007년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의 접속요율은 올해보다 더 낮다. 반면 KT시내와 시외전화의 접속요율은 2007년에 더 높아진다.<표 참조>

유선망도 그동안 접속원가에서 제외됐던 가입자선로 감가상각비를 매년 20%씩 5년동안 원가에 포함하는 바람에 접속료가 소폭 올랐다. 단, 하나로텔레콤은 이통업체의 개별접속료 산정방식과 다르게 대표원가제를 유지키로 했다. 대표원가제는 KT 접속요율을 모든 유선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KT-SKT 접속료 '수혜'..LGT '악재'

정통부가 이번에 확정 발표한 개별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요율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통부는 올 12월 이 내용을 반영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업체들도 서로 손익계산을 하느라 분주하다. 접속요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 수립했던 경영실적 변화도 뒤따를 전망이다. 업체별 접속료는 1분당 접속요율에 전체 통화량을 곱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 전체 통화량을 정산해봐야 정확한 접속료 손익이 드러나겠지만, 확실한 것은 LG텔레콤의 접속료 수익은 뚝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SK텔레콤의 2003년 접속료 정산수지는 3277억원이었는데, 2004년 접속요율이 인상되면서 2400억원의 매출감소가 발생했다. 반면 LG텔레콤은 2003년 1734억원에 불과했던 접속료 수익이 2004년 2590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조정으로 올해 SK텔레콤의 접속료 적자는 1200억원으로 줄고, LG텔레콤은 접속료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KT도 접속요율 소폭 인상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2003년 접속료에서 6700억원의 적자를 냈던 KT는 2004년 접속요율이 상향조정되면서 그해 접속료 적자폭이 5500억원으로 줄었다. 이번에도 KT는 접속요율이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접속료에 따른 적자폭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