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악용되는 '대포폰' 근절 나선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해 범죄에 악용하는 일명 '대포폰'에 대한 정부 단속이 강화된다.

9일 정보통신부는 불법목적으로 개통된 타인명의 휴대폰(소위 ‘대포폰’)을 활용한 사기, 불법 스팸 등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들을 경찰청 및 이통사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명의도용 예방 차원에서 이통 대리점에서 본인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 이용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모바일 세이퍼'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이통사가 유령 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입 회선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대포폰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업자들이 축적해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포폰 대량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서 포털들이 인터넷상 대포폰 판매 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사이트(블로그나 까페 등)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실제로 적발된 대포폰 이용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이통3사 간 대포폰 신고처리 핫라인을 운영해 신고접수된 대포폰 사례들에 신속 대응한다.

대포폰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신설된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된 후 유통돼 범죄 등에 활용되는 휴대폰으로 대포통장이나 대포차 등과 함께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됨에도 그동안 사법당국이 추적하기 곤란했다.

사기범들이 옥션 등 온라인장터에서 물건을 헐값으로 올려놓은 후 구매희망자와 대포폰으로 통화하면서 직접거래를 유도해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만든 후 도망간 사례도 적지않았다. 대포폰은 불법스팸 처벌 회피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대량요금을 발생시킨 후 잠적해 통신요금체납 등 문제도 야기해왔다.

정통부는 휴대폰 통화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사기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런 경우에 대포폰 피해신고사이트(www.nocheat.co.kr, www.thecheat.co.kr)를 통해 거래 상대방이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