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복지부와 '민간의보' 전면전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보험업계가 보건복지부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보험업계는 이날 '30만 보험인들의 거리투쟁' 등 노동조합 투쟁문서에나 볼 수 있는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보건복지부와 대립각을 한껏 높였다.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과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은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민간의료보험의 실상을 대통령에게 허위·부실보고했다고 규탄하며 '민간의료보험 말살 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정이 백지화될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민간의료보험과 관련 부정확한 내용을 대통령께 허위로 보고했고 국민피해와 보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내용을 누락시켰다"며 "결과적으로 중·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간의료보험산업을 붕괴시키려는 기도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학계와 각 산업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을 철저히 분석,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보험업계의 관계자는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건보재정이 악화됐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건보재정은 흑자였는데 그때도 민간의료보험은 판매되고 있었다"며 "1997~1998년 외환위기로 적자가 늘어나고 2000년도 의약분업으로 본격적인 적자 국면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3~2004년에는 담배건강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흑자를 시현했으나 올해에는 담배건강부담금 인상 추진이 지연되고 노인층의 의료비가 늘어나면서 적자로 전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민간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상품 금지 정책과 관련한 본지 기사(30일자 1면, 3면)에 대해 해명브리핑을 갖고 "국·내외 각종 실증자료를 광범위하게 검토한뒤 보험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강조했다.이상용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총 27회에 걸쳐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회의, 보험업계 면담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보고 이후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보험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보험업계가 제도 변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데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현재처럼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하는 실손형 상품을 허용할 경우 의료소비가 늘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며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입장 제시 없이 밖에서 비판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