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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원고 패소 판결…'담배소송'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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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원고 패소 판결…'담배소송' 일지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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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1.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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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9월6일 흡연으로 인한 폐암환자 1명과 그 가족, 국가와 KT&G 상대 1억원 청구 소송 제기…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 배당

-10월14일 첫 재판


-12월13일 폐암 환자 6명과 그 가족 추가 소송 제기, 3억700만원 청구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 배당

-2004년4월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 KT&G 측에 "담배 관련 연구문서 464개 공개하라" 명령

-11월4일 서울대 의대, 흡연-폐암 인과관계 관련 감정서 제출


-11월11일 2호 소송 원고 측, 재판부 기피 신청

-12월 2호 소송도 민사13부에 재배당

-2005년4월26일 소송 조정 회부

-6월27일 피고 측, 원고 제안 거부…조정 결렬

-2006년3월6일 서울대 의대, 2차 감정서 제출

-12월21일 1, 2호 사건 변론 종결

-2007년1월25일 1, 2호 사건 1심 판결 선고…원고들 청구 기각

※재판(변론 및 변론준비) 횟수 : 1호 소송 총 30회, 2호 소송 총 22회
※소송 진행 도중 원고 측 폐암 환자 4명 사망
※국가와 KT&G를 상대로 한 3, 4호 소송이 각각 2004년12월9일, 2005년5월9일 제기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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