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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술유출 범죄 24시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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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술유출 범죄 24시간 감시'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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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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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각해지는 기술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 검찰이 24시간 밀착 감시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중수부 첨단수사과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 유관 기관과 24시간 핫라인 체제를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지원센터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신고 접수와 함께 수사를 위한 증거물 수집 및 분석, 기술유출범죄 수사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동향을 파악, 대책을 수립하고 국외 기술유출범죄에 대비해 국제수사 공조체제를 구축,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는 산업피해와 국부유출과 직결되는 만큼 검찰의 수사 역량을 제고해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 적발된 기술유출사건은 2003년 30건에서 2004년에는 26건으로 줄었지만 2005년 45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만 31건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다.

올 초에는 나노이미지 센서 기술을 유출한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적발됐고 의료영상 핵심 기술을 일본 업체에 넘기려던 회사원 등도 적발돼 기소됐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검찰은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경쟁국과 상호투자, 인적교류 등이 증가하면서 기술유출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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