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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고위 법관 74% 재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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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고위 법관 74% 재산 증가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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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3.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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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법관 134명 중 33명은 1억원 이상 재산 증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사법부 고위 공직자 134명 가운데 99명(74%)이 지난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3명은 1억원 이상 늘었으며, 재산 총액 10억원이 넘는 법관은 91명으로 파악됐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에 공개한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은 이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8억2984만원의 재산 증가액을 신고, 순증감 1위를 기록했다.

주선회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아파트값 상승과 봉급저축 등으로 14억4545만원이, 이공현 재판관 역시 아파트값 상승 등으로 11억8883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김희옥 재판관은 토지가격 상승과 가족의 급여 및 이자 수익 등으로 11억5537만원 증가했으며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토지 매도차익 등으로 5억9030만원이, 같은 법원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상가 매각차익 등으로 5억7693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재산총액 기준으로는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0억174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같은 법원 김수형 부장판사와 심상철 부장판사도 51억22만원과 50억731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윤승 서울북부지법원장과 이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정해남 사무차장도 40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40억6642만원을 신고 전년도 2위에서 6위로 떨어졌고 이강국 헌재소장은 30억689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1월 취임한 이 소장은 재산 총액만 공개돼 재산 증감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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