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환경규제 'REACH' 대응 초비상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환경규제 방식으로 국내 기업의 대 유럽 수출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에 정부와 산업계 모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16일 REACH에 대한 효과적인 준비를 위해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REACH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같은 범정부 차원의 분주한 움직임은 REACH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기업은 대 EU 수출길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국가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조만간 개시되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EU가 REACH를 비롯한 높은 환경수준을 내세워 압박할 전망이어서 EU의 환경장벽에 대한 철저한 민.관 동동 준비가 절실한 시점에 있다.

◇공포의 대상 REACH는=REACH는 EU가 EU국가에 수출되는 전 품목에 대해 기존 화학물질과 자동차 등 완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등록토록 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채택돼 오는 6월 발효된다.

이에 따라 EU국가에 수출하려는 국내 기업은 본 등록에 앞서 내년 6~11월 사이에 위해성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본등록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되며 1000톤 이상 대량생산 화학물질은 2010년까지 우선등록해야 한다.

기한내 사전등록을 못하는 기업은 EU 수출길이 사실상 원천 차단된다. 사전등록을 하더라도 유해물질로 평가되면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EU 수출이 금지된다. 환경보호가 명분이지만 EU 밖 국가들에겐 고강도 환경규제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등록비용만 2조5000억원=사전등록 기간이 1년 남짓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복잡한 REACH 법체계와 막대한 등록비용, 등록정보 부족, 국내 대응시설 미비 등의 ‘4중고’를 겪고 있다.

이중에서도 시험분석비 등 엄청난 등록비용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현재 추산으로는 등록비로만 2조5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등록비용 지출에 따라 5~10%의 원가상승 효과가 발생하면서 수출을 포기하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월 환경부 차원의 사전세미나에서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수출포기 의사를 표명했다.

또 REACH 등록대상 물질 1만6000종 중 국내에서 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단 17개에 불과하고, 시험기관도 8개만 존재하는 등 시험기관 인프라도 턱없이 열악한 실정이다.

◇정부-산업계 ‘발등의 불’=REACH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당초 환경부, 외교부, 산자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대책을 올해 1월부터 국무조정실에서 총괄추진토록 했다. 또 민.관 합동협의체도 별도로 구성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미진하다는 판단아래 ‘REACH 대응 종합추진계획’을 다시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계가 자체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를 창구로 해서 EU의 REACH 법령과 세부지침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서 전파한다는 구상이다. 수출업체와 등록전문가, 컨설턴트 등 대상별 교육과 공익광고도 계획돼 있다.

아울러 관련업체간 자발적 협조를 통해 상호교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계 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또 자본력이 없어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파트너십 구성도 추진된다.

REACH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시험기관을 적극 육성하고, 시험전문가도 양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대량생산화학물질 유행성정보 생산사업’을 추진하고 대체물질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REACH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뒤따른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산업계 양측에서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REACH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앞으로 전개될 EU와의 FTA에서도 EU의 높은 환경수준이 가장 큰 쟁점으로 대두될 것인만큼 사전 대응력을 길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