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1.1조 '버블세븐'으로 유입"

신도시 토지보상금 중 상당 부분이 외지인에 풀렸으며 이 가운데는 강남 등 이른바 '버블세븐'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풀릴 보상금도 수십조원에 달해 개발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진구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집계한 `신도시 보상비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토지보상비로 지급된 9조358억원 중 41%인 3조7083억원이 외지인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가운데 주소지가 버블세븐에 속해 있는 이들의 보상금액이 1조1199억원으로 외지인 토지보상비의 3분의 1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신도시는 김포양촌, 파주운정, 성남판교, 대전서남부, 화성동탄, 오산세교, 아산배방 등 7곳으로, 이들 사업지에서 일반 개인에게 지급한 주택·토지 보상금 총액은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9조6245억원에 달한다.


이 중 땅 보상비로 지급된 9조358억원. 이 땅 보상비 중 현지인에게 지급된 보상비는 전체의 58.96%인 5조3276억원이다. 외지인에게는 3조7083억원(41.04%)이 지급됐다.

사업장별로 외지인 땅 보상비율은 화성 동탄이 59.17%로 가장 높았고, 파주 운정(55.89%), 오산 세교(54.91%), 성남 판교(47.92%)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수도권 신도시의 외지인 땅 보상비율이 높은 반면 충청권의 아산배방(24.36%), 대전서남부(17.77%)는 외지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상위 20곳 중에는 이른바 ‘버블세븐’으로 불리는 △강남구(3939억원) △서초구(2288억원) △용인시(1672억원) △송파구(1223억원) △양천구(869억원) △성남시(788억원) △안양시(417억원) 등 7곳에 풀린 돈이 모두 1조1199억원에 달했다. 외지인에게 지급된 토지보상비는 3분의 1에 가까운 30.2%에 달한다.

한편 이들 신도시개발지에서 5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12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엔 200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은 이는 3명, 100억원 이상을 받은 이도 25명에 달했으며 최고액 수령자는 김포신도시에서 263억여원을 받은 서울 거주자였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수십조원의 보상비가 풀려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전국토의 투기장화'가 될 우려가 크다"며 "선도 사업지역을 정하고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