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아파트 건설 소음피해 배상 결정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아파트 건설 소음피해 배상 결정

머니투데이
  • 여한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7.04.27 10:38
  • 글자크기조절

중앙환경분쟁조정위, S건설사에 "6700만원 배상하라"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건설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환경당국의 결정이 다시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인천시 남동구 모아파트 주민 888명이 인근 S건설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6727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공사장의 소음이 신청인 거주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 소음이 82db로 피해인정기준인 70db를 훨씬 초과했다.


조정위는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시 같은 아파트단지라도 동별 배치형태 및 사업장과의 거리, 실거주기간, 평가소음도를 따져 신청인 중 181명의 피해만 인정했다.

조정위 결정은 60일 이내에 쌍방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때 신청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0조 매도폭탄 쏟아낸 외국인....빅컷발 '줍줍 열차' 타볼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