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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환경부담금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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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환경부담금 완화될까

머니투데이
  • 김은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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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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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서비스업 종합대책' 포함 여부 관심

정부가 2단계 '서비스업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환경관련 부담금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8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마련할 2단계 '서비스업 종합대책'과 관련, 서비스업종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폐수처리기술이 발달한 만큼 환경관련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며 "서비스분야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건물이나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이 내는 것으로, 지난해 서비스업체 등 시설물에서 걷힌 것은 1500억원 규모였다.

그동안 관광업계는 공장 시설물에는 이 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며 관광서비스분야도 같은 혜택을 달라고 요구해왔다. 관광업계는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이 관광물가를 높이고, 결국 서비스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환경부가 환경개선부담금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고, 국가 기관도 부담금을 내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완화 명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해 말 1단계 '서비스업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도 환경개선부담금 완화를 추진했지만 환경부의 반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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