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헤지펀드 허용 검토" 첫 공식화(상보)

정부가 처음으로 '헤지펀드'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헤지펀드란 사모 방식으로 돈을 모아 차입, 공매도 등을 통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성과 수수료를 받고 법 규제에서 자유로운게 특징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유로머니 주최로 열린 '한국자본시장 대회 2007' 기조연설에서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이후 자산운용업 시장의 기반이 공고해질 경우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정부가 국내에서 헤지펀드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헤지펀드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혀왔다.

권 부총리는 "헤지펀드를 허용할 경우 이들의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성향과 유사한 투자전략을 가진 펀드들이 동시에 시장에 진입·이탈하는 집단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헤지펀드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기법의 발전을 촉진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헤지펀드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동참하는 등 헤지펀드 허용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세계 헤지펀드의 운용자산 규모는 1조2000억달러로, 펀드의 수는 8800여개에 달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헤지펀드는 차입 또는 공매도 전략, 절대수익, 성과 수수료 등 여러가지 특성이 있지만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감시와 규제의 외곽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허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 헤지펀드 허용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금융감독기능이 금융사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사후조치를 하는 '지시적 감독체계'였다면, 앞으로는 조언자로서 예방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차원에서 지도, 컨설팅하는 '권고적 감독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상장이 촉진되도록 상장요건이나 상장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올해 중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