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방음벽 설치해도 소음 크면 건설사 책임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방음벽 설치해도 소음 크면 건설사 책임

머니투데이
  • 여한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7.05.16 12:00
  • 글자크기조절
공사장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했더라도 공사장비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건설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모건설사가 대구 수성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암반제거를 위해 브레이커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피해를 인정해 인근 주민들에게 5000여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정위는 "해당 공사현장의 평가소음도가 73데시벨로 수인한도인 70데시벨을 초과했다"면서 "방음벽을 설치해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추가 저감대책을 세우고 주민들로부터 사전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울산시 남구의 철도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주민들이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신적·물적 피해를 인정해 시공사에 13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이 공사장의 평가소음도는 최대 78데시벨로 역시 수인한도(70데시벨)를 초과했다.


한편 조정위의 결정은 60일 이내에 쌍방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때 신청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0조 매도폭탄 쏟아낸 외국인....빅컷발 '줍줍 열차' 타볼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