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공정 "인터넷포털 담합 혐의 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일부 인터넷포털 업체들이 담합한 것이 있고, 콘텐츠업체들과의 사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측면도 보인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이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인터넷포털 업체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일 NHN (159,900원 ▼700 -0.44%), 다음 (34,900원 ▼400 -1.13%)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인터넷포털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검색광고 분야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콘텐츠제공업체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조사의 초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은 또 "대부업체들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다소 공격적인 광고들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라며 광고하는 것은 지나친 점이 있다"며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토플(TOEFL) 시험과 관련, 권 위원장은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가 끝났고 심층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토플과 토익(TOEIC)의 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ETS)이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은행의 수수료 관련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그는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대선주자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한데 대해 권 위원장은 "대안없이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벌 지배구조와 관련, 그는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