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강남구 "공시지가 낮춰라"

서울 강남구 주민들이 '종부세 폭탄'에 저항해 조직적으로 개별공시지가 낮추기에 들어갔다.

특히 이의신청기간인 6월30일까지 강남구를 중심으로 서초구와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주민들이 공시지가를 더 낮추기 위해 집단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21일부터 5월10일까지 2007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를 접수한 결과, 2006년 2023건보다 76.7% 늘어난 3574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882건(24.7%)만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조정했고 나머지 2692건(75.3%)은 모두 기각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향 요구는 전년(829건)보다 96.7% 늘어난 1631건이며, 하향 요구는 62.7% 늘어난 1943건이다.

공시지가 상향 요구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과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으로 보상금을 더 받겠다는 민원성이 강하다.


뉴타운과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한창인 송파구와 구로구, 중랑구 등은 개별공시지가 상향 요구가 빗발쳤다. 송파구의 경우 전체 의견 302건 중 상향 요구가 255건으로 많았으며, 구로구와 중랑구도 242건과 200건 중 상향 요구가 159건과 152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하향요구. 개별 공시지가 상승은 개인의 재산 상승과 직결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와 직결되는 만큼 실소유자들의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세 부담은 작년 210만원에서 올해 470만원으로 2.25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서울시 전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 중 12.8%인 458건이 접수됐다. 상향 요구는 단 10건에 불과했지만,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 종부세를 낮춰달라는 요구는 448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강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들 민원을 심의한 끝에 상향 2건, 하향 119건만 조정하고 337건을 기각했다.

마포구 역시 334건 중 235건이 공시지가 하향 조정을 요구했고, 이중 94건만 조정되고 218건은 기각했다.

성동구와 광진구도 각각 153건과 138건의 하향 민원이 제기돼 51건과 28건만 조정 민원이 받아들여지고 207건과 112건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