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증권사 직접 지급결제, 전향적 검토"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1일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해 증권사가 직접 지급결제에 참여하는 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유류세와 관련해 "여러 감면 등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증권사 직접 지급결제가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직접 참여 방식이더라도 되도록이면 많은 증권사가 참여해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자본시장통합법 관련해 소액결제서비스 방식 증권사 직접 참여하면 복잡하고 문제 생겼을때 부작용이 많고 많은 비용 들지 않나.
▶관계기관과 협의한 내용이 첫째로 고객의 편의가 어디있느냐.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제로 해서 시스템 안정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뒀다. 두 부분을 조화시키다 보니까 시스템 안정 측면에서는 개별 참가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관계기관들의 의견이었다. 시스템 안정 쪽에는 관계기관 의견 받아서 직접 참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회사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일부 대형사만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직접 참여하더라도 다수의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해서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다.


-한 은행의 30개 증권사가 직접 접속한다는 것이 과연 시스템 안정성에 보탬이 되는지.
▶특정 가운데 중간기구를 통해서 접속했을 때 중간기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고 개별접속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비용에 대해서는 은행 공동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신료 지급 문제 관련될 수 있는데 직접 참가한다고해서 간접 참여보다 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방식은 아닐 것.

-유류세 부담 큰 것 아닌가. 산자부는 LPG등 세금 줄인다는 방침 밝힌 바 있는데.
▶최근 유류가격 상승은 구조적인 고유가 추세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공통적이다. 우리 경우에는 그동안 원화 강세 보이고 있고 유가에 대해 종량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완충되고 있다. 국내 유류가격 상승폭이 아직 높지 않다고 보고있다. 유류가격 뿐 아니라 세금 비중을 보더라도 OECD회원국 중 중간 수준이다. 유가 세금은 세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가격 인하 효과자체가 불확실한 부분이다. 다른 측면에서 볼때 에너지 소비가 세계 7위에 달하는 비 효율적인 소비구조다. 유류세 인하보다 시장원리로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2단계 에너지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LPG 등은 감면 등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하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취재시스템과 관련해 금감원이 물의를 빚고 있는데 재경부 운영하는 취재시스템이 원했던 방향에서 운영됐는지 평가 말해달라.
▶재경부 뿐 아니라 정부 전반적으로 국정홍보처 중심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말하기 어렵다.

정부로서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국민여러분들이 정보를 받고 감시하는데 차질 생기지 않도록 성실히 제도 운영해나가겠다. 기자여러분들이 감시할 수 있는 데 대해서도 정보제공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것은 바람이다.

-신도시 발표 기대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땅값이 들썩거리는데 부동산 신도시 발표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닌지.
▶8.31 대책을 발표할 때 공급부문 대책 밝힌 바 있다. 공급 대책에는 수도권에 2012년까지 연평균 30만호 공급하겠다. 매년 900만평에 5년간 4500만평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당시 대책을 보면 3000만평은 구체적으로 소개를 했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송파. 김포, 양주 파주 검단 개발을 통해 1100만평을 확보했다. 4100만평이 된다. 2010년까지 400만평만 더 확보하면 된다.

지난 1.15 방안 발표한 분당급 신도시는 2010년 이후 분양되는 것이다. 그 이후 공급 원활화에 대한 정부 의지 확고하게 하고 민간택지 위축 가능성에 사전 대처하기 위해 말한 것이다. 2007년 상반기부터 분당급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었다.

신도시 관련한 문제는 이해관계 당사자와 해당 지역이 있기 때문에 발표하는 최종 순간까지 대단히 민감한 사안. 답변하기 어렵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 증시 과열 우려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 제외하고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뚜렷히 보이고 있는데다 한미FTA 등 대외적 경제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고 부동산 부분에서 투기가 효과적으로 제어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본다. 단순히 유동성 장세만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금융시장의 자금 이동상황에 대해서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