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보상비 마찰…'산넘어 산'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경남 충북 등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혁신도시 땅값이 뛰면서 토지 보상비를 둘러싸고 각 주민들과의 적잖은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사업추진이 빠른 혁신도시부터 9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내 공사를 가시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경남.충북 "혁신도시 못하겠다"

김태호 경남지사와 정우택 충북지사는 31일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을 거부하고 나섰다. 혁신도시를 도내의 두 지역에 분산해 조성하겠다는 요구를 정부가 거절하고 경남에선 진주시 문산읍(122만9000평)에, 충북에서는 진천.음성(209만평)에 각각 한 곳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앞으로 정부나 이전대상기관과 이행실시 협약을 지연하거나 거부해 정부의 진주 혁신도시 조성을 저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진주에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중 주택공사 등 3개 기관을 마산에 이전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충북도도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철회와 계획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12개 이전 기관 중 3개 기관의 제천 분산 이전을 주장해온 충북도는 범국민대책위와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혁신도시 건설 방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혁신도시 반납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의 구체적인 건설방안을 담은 개발계획을 지난 25일 승인했다.

권병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국장은 "혁신도시를 분산 배치하는 것은 지역 성장거점을 만드는 혁신도시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서 "개발계획 승인으로 확정된 내용을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권국장은 또한 "같이 모여있고 싶어하는 공공기관 역시 흩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이들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줄 경우 다른 혁신도시로까지 분산해달라는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보상비 놓고 주민과 충돌 예상

전국 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땅값이 급등하면서 소유주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주민들은 현 시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원 혁신도시 주민대책위는 생활대책 용지규모를 확대해달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올 공시지가는 충북 진천군이 20.3%, 충북 음성군이 16.2% 급등했다. 부산은 강서구는 16.4% 뛰었으며, 울산(중구 16.3%) 대구(동구 15.5%) 원주(12.3%) 진주(11.1%) 등도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보상 금액 문제로 사업추진을 저지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일정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전체 대상지 중 중간 이상 보상이 마무리되면 수용재결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각 도시별 일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7월부터 보상 협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