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금산분리 완화하자"

　'금산분리는 2대2' '출총제는 3대1'. 경제인 사이에서도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는 화두인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문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에 대한 예비 대선주자들의 표결 결과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거침없이' 규제 폐지 입장을 밝혔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사안별로 대처하는 자세를 취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견지했다.


◇금산분리 이·박 "완화하자" vs. 손·정 "말도 안돼"＝이 전시장과 박 전대표는 금산분리 정책은 완화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 전대표는 "세계자본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토종자본에만 제한을 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이유를 댔다.
　
이 전시장은 "은행산업의 높은 외국인 비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도덕적 해이나 사(私)금고 문제 등 부작용은 선진 금융감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손 전지사는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시기장조"라고 했다. 다만 앞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정 전의장은 손 전지사보다 강경했다. 그는 "금산분리가 세계 표준"이라며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 은행 주인인데, 제대로 심사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도 발생했다는 것.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후보에게도 "위험한 단견"이라고 공격했다.


◇출총제는 정만 신중…3명은 모두 폐지＝출총제에 대한 입장은 금산분리와 달랐다. 손 전지사는 폐지 입장을 보였다. 이 전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생존전략'을 근거로 출총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은 단순히 국내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라고 정의했다. "외국의 글로벌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박 전대표도 "당장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손 전지사 역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즉각 풀어줘야 한다"고 출총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한발 나아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반면 정 전의장은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정 전의장은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할 제도"라고 전제하면서도 "당초 약속한 기업지배구조 투명화 등을 점검한 뒤 폐지 여부를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출총제 같은 사전적 규제보다 정해진 규칙을 위반했을 때 일벌백계하는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며 대기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