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도로통행소음 시공사 배상 책임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도로통행소음 시공사 배상 책임

머니투데이
  • 여한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7.06.17 10:56
  • 글자크기조절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방음대책 소홀 인정

이미 개통된 도로변에 신축된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통행차량 소음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건설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환경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광주시 서구 제2순환로 인근의 모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통행 차량에서 발생된 소음과 먼지 등으로 주거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다며 시공사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피해배상 신청에서 시공사에게 90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야간 최고 70데시벨(dB)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소음 영향을 감안해 아파트 건물배치를 달리하는 등의 방음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주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광주시와 광주 서구청에게는 방음벽 추가 설치와 저소음재 포장, 감시카메라 추가 배치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0조 매도폭탄 쏟아낸 외국인....빅컷발 '줍줍 열차' 타볼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