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유류세 인하보다 시장원리로 대처"

재정경제부는 18일 기름값 문제와 관련해 "유류세 인하 등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시장원리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달러 환율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원/엔 환율이 755원대까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기적 요인으로 원화가 과도하게 절상할 경우 단기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 현안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제품가격의 투명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가격 담합 문제 등 공정거래 차원의 지속적인 점검 침 제품가격 투명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 등 단기대책보다 시장원리로 대처, 근본적인 수급개조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석유제품가 투명화를 위해 이달 중 유가모니터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재경부는 이어 "그간 하락세를 보이던 부동산시장이 강남지역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한 뒤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주택공급 시차, 토지보상 자금에 따른 유동성 증가 등 시장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자금이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토보상제 도입 관련 법안의 조석한 개정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 수급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택지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과 관련해서는 "투자·입지·인력·환경 분야를 비롯해 세제·금융 등 광범위한 기업활동 분야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달말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현재 계획관리내 1만㎡이하 소규모 공장설립시 제한을 합리화하고,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무선인식(RFID) 본격 확산지원 △방송·통신 등 시장개방 업종의 경쟁력 강화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한 관광·레저 분야 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 "환율동향 점검을 강화하면서 투기적 요인 등으로 원화가 과도하게 절상될 경우 단기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환위험 관리 등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노력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930원 밑으로 떨어졌던 달러 대비 원화환율은 최근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원·엔 환율은 올 들어 755원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와 관련에서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미측 제안 내용을 면밀히 분석중에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협상 결과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6월말까지 국내 보완대책 마련을 목표로 현재 이해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