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LPG경차 도입 추진

고유가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들의 경차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추가 혜택을 고려하고 있어 액화석유가스(LPG) 경차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산자부, LPG 경차 도입 추진=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8일 한 라디오에 출연, 유류세 인하 요구와 관련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과 함께 소비자들의 경차 사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며 "소비자들의 경차 소비를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취·등록세 면제나 저율의 자동차세 부과 등 경차에 대한 혜택이 훨씬 많은 편이다. 따라서 추가 대책이 마땅치 않은 만큼 LPG 경차 허용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게 업계 예상이다.

산업자원부는 LPG 차량 도입에 적극적이다.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휘발유값의 50% 수준인 LPG를 사용할 경우 에너지 절약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LP가스업계는 서민층을 위해 연료비가 저렴한 LPG 경차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막강한 로비력을 지닌 정유업계는 연비·안전성이 낮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산자부는 정유업계가 휘발유나 경유 소비가 줄어들어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안전성이 떨어지면 자동차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정유업계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 전제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데 단지 연비가 떨어진다며 도입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경차 범위가 800cc에서 1000cc로 확대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센티브가 도입되면 보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LPG경차 도입 공청회에서 논의된 문제점을 보완해 조만간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LPG경차 판매시 2015년 경차비중 16%"=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산업연구원 전재완 연구위원은 내년부터 LPG경차 등의 보급책이 시행되면 오는 2015년 경차비율은 전체 승용차의 16%수준까지 늘고 소비량도 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추가 지원책 없이 승용차 소비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승용차 경차 비율은 지난해 수준인 6.2%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전 위원은 "LPG경차 허용 등으로 운행단계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2008년 LPG경차가 허용되고 2015년까지 경차 판매가 전체 승용차 판매의 15%까지 늘면 휘발유 환산 3억450만ℓ, 1353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휘발유 사용감소로 줄어드는 1239억원의 대기오염 제거비용과 교통 혼잡비용 절감분 1580억원을 모두 고려하면 최소 4172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 반면 휘발유 소비감소로 발생하는 유일한 비용인 세수감소는 2692억원 정도로 편익이 비용의 1.55배 수준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