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부펀드 부작용에 노심초사

외환보유액 등으로 투자하는 국부(國富)펀드(sovereign wealth fund)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도 국부펀드의 증가추세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국가가 운용하는 국부펀드의 부작용은 우선 투명성의 결여다. 또 세계 금융시장에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 국부펀드로 인해 외환보유액 증가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 환율 절상을 막는 시스템이 고착화될 수도 있고,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재무부의 국제문제 차관 대리인 클레이 로워리는 21일(현지시간) 연설에서 국부펀드 문제를 언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달초에도 의회에 제출한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국부펀드를 특별한 항목으로 분리해 소개했다.

미국은 중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외환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하자 이 문제에 관심을 집중해 왔다. 다른 이머징마켓 국가들도 유사한 기구를 설립해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국부펀드로 운용하는 추세다.


전직 행정부 관료는 "1년전만해도 국부펀드는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 밖이었지만 지금 미국은 국부펀드를 설립하려는 나라들에 대응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따를 수 있는 모델로 투명한 노르웨이의 사례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부펀드의 구조가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도 똑같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다.

부시행정부 초기에 미국 재무부 국제문제 차관이었던 존 테일러는 "이것은 명백한 걱정꺼리"라며 "대규모 국부펀드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자 할 이유는 없지만 불투명성과 이익극대화 노력은 다른 시장 참가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 펀드의 확산은 세계 금융시스템에서 사적인 부문을 증진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적부문이 많아야 투자결정이 분산돼 권력 집중 우려가 적어진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직 관료는 "국부펀드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다"며 "좋게 볼 수도 있고 특히 위기 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중국이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전략적 인수합병을 하려 한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부펀드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뿐 아니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와 함께 "국부펀드가 정권 유지에 관심 있는 정부에게는 '엄청난 꿀단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부펀드가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보다는 다른 고수익 자산에 투자되기 때문에 미국 국채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고 이에 따라 미국이 국부펀드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