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한마디'에 가맹점 수수료율 더 내려갈 듯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지시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인하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27일 충북 청주를 방문, 재래시장 상인들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건의를 받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다음달 13일 공개 예정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산정 표준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2월 한국금융연구원에 합리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 대한 용역을 맡겼고 보고서는 내달 13일 공청회에서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더라도 이번 용역보고서는 사실상 ‘수수료율 인하’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황에서 용역결과가 ‘인상’ 쪽으로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

정부 당국자 역시 “노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의 기본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해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 내려질 것임을 시사했다. 원가 체계를 조정해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하는 식으로 조정하다 보면 얼마든지 인하요인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용카드 업계 역시 수수료율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기 위한 여러 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정부 역시 서민과 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수수료 인하 쪽으로 유도할 공산이 크다"고 예상했다.

최대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BC카드가 내달 16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최고 28%가량 인하키로 한 것 역시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이왕 내려야 할 거라면 등 떠밀려서 하지 말고 좋은 기업이미지를 만드는데 활용하자는 계산이 깔려 있다.

노 대통령은 대안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KT가 하면 안 되요? 자격 있잖아요. 법이 금지해 놓은 것이지 KT가 신용이 없어서 못합니까. 통신요금으로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라며 "그런 특별한 조치를 하더라도 (해결하자)"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제안에 대해 카드업계의 반응은 제도 보완이 더 필요한 만큼 당장 시행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대부분 이동통신사들이 월 소액결제 한도를 3~1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다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소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결제 역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소액결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미성년자의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나 금융회사가 아닌 통신사가 금융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