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LPG외 경차 사용 인센티브 마련"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일 "LPG 경차를 도입하는 것 뿐 아니라 포괄적인 경차 사용 인센티브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대부업 최고이자율과 관련해 ""이용자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면 원가 절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최고이자율을 인하할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휘발유 가격과 관련해 모니터링 체제를 투명화하고 유통체제를 개선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휘발유가격 인하 대책 계획이 있는지.
▶유류세와 관련한 정부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국내 석유정제품 가격이 안정되도록 대책을 담아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담겠다.

모니터링 체제를 투명화하고 명확히하고 유통체제 개선하고 경차 사용을 장려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경차 사용확대 방안과 관련해 LPG경차 허용 검토하는 것인지. 다른 방안있는지.
▶LPG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활성화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얘기하는것이지만 반드시 LPG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좀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경차 사용을 확대될 수 있는 인센티브 검토하는 단계다.

-앞으로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인지.
▶앞으로 최고이자율이 정착이 된다면 추가적 인하요인도 있을 수 있다. 이런부분은 당장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에 인하방침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추가적인 인하가 나타날 수 있을지 좀 더 분석해야한다.

외국의 예에서는 계속적으로 대부업 부분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 있는 것 분명하다. 이런 부분이 인하가 장기간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얼마의 인하소지가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최고이자율 작동되고 충분하게 추가인하 요인 있다고 하겠다.

대부업체의 자금조달비용이 다른 금융권보다 비싸다. 그렇지만 그부분이 대부업의 원가를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업 원가의 40%는 높은 연체비용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이용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뤄지면 이부분은 얼마든지 추가적인 원가 절감 소지가 있다. 그런점에서 이번에 49%로 최고 이자율 내리기 전에도 몇개 대부업체는 벌써 인하 움직임을 발표했고 확산되고 있다.

-서민들의 대부업 시장 이용이 줄어들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최고이자율을 결정하는데 고민한 부분이다. 49% 냈지만 그 이하로 내려야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해당 업체 뿐아니라 이용하는 건전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이 고민했던 내용이다. 이번 인하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양측의 우려를 절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초로 대부업체에 대해서 전체 실태조사했고 여전히 실태조사에 부족한 면이 있지만 가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결정한 내용이다. 양측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인하에 따라서 대부업 기존이용자들이 시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족하나마 사회안정망 차원의 대체금융을 마련해보려고 노력했다. 어느정도 시장의 적응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부가 대책들을 고려해야한다. 현단계에서는 일단시행을 해보면서 결과를 면밀하게 점검해나가는 수 밖에 없다.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서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입장과 대책말해달라.
▶환율관련해서 시장에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대일 수출을 중소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하반기 경제운용대책에 일부 대책을 마련해서 반영토록 하겠다.

-환율에 대해 구두개입한 배경은.
▶보도자료 이상으로 언급 적절하지 않다. 지난 국제금융국에서 발표한 자료 배경은 이것이 너무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우려의시각 표명한 것. 실제로 여러 전문기관을 보면 우리의 원화환율이 좀 과대평가돼있다는 분석도 많다는 점을 새삼 상기시키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점에서 정부입장에서는 환율 방향성 얘기하는 것보다 한 방향으로 쏠리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율 논의가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그동안 금융연구원 통해서 원가 분석 작업이 이뤄진 바 있다. 이런 작업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관련된 부분이기때문에 금융연구원 분석만으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기 어렵지 않겠냐고 해서 공청회 연기됐다.

회계 법인의 전문적인 능력을 같이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을 TF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따로 TF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기초자료는 판단돼 있어서 추가적인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분명한 원가분석 데이타를 갖고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볼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다.

-시장원리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인상 지울 수 없는데.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카드수수료는 가맹점과 카드사간의 협상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 부분이 일종의 시장기능인데 현재로 봐서는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서 협상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가맹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원가분석도 가맹점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일종의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원가분석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시장의 압력을 가맹점이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가맹점이 보다 카드사에 대해서 협상력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교섭이뤄지면 카드수수료 인하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하라마라는 직접 개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회투자재단 휴면예금재단 등 여러개가 있는데 조정할 생각없는지.
▶지금 재단이 여러 개 있지만 사회투자재단은 재원은 휴면예금재단과는 성격이 틀리다. 이부분은 휴면예금을 직접 재원으로 받아서 하는 경우는 아니다. 재원이 보다 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러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부문화 활성화방안을 준비중에 있다. 정부가 NGO에 공익기금 출연할 수 있는 재원은 사회투자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사회투자기금과 예금재단과의 관계는 재원 소스는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영역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동으로 구성해서 사업별로 같이 가는 공동사업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