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금감 "증권사 신규허용 전향적 검토"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5일 “증권사 신규 진입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소 혼선이 있었던 증권사 신규 진입문제는 ‘허용’ 쪽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또한 윤 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우리은행 인수 문제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재무적 투자자에 그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논리’로 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이날 오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증권사의 수가 너무 많아 과당경쟁이라는 지적도 있고 진입 제한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는 측면도 있다”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 신규진입을 둘러싼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반면 금감위 윤용로 부위원장은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었다.

국민연금의 은행 인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금융관련 법령상 국민연금의 법적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된 은행의 처리방안, 은행의 소유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할 것인지 등 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재무적 투자자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전문기관이 맡아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을 소유할 경우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해법을 얘기한 것과는 달리 경제논리로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위원장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대해 언론에서 걱정 안 해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경제 논리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평소 지론이었던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자원은 어느 나라나 유한하고 우리 같이 작은 나라가 국제경쟁에서 생존하려면 갖고 있는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자본이 하루아침에 육성되지 않는데 국내에 축적된 자본을 대못질해서 쓰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다”며 “이미 은행법 등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등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고 감독을 강화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융자의 대안의 제시되고 있는 대주거래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위원장은 “대주거래는 주가가 떨어질 때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현재 시점에서 대주 거래를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