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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빅2', 孫 "조건부 감세" vs 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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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빅2', 孫 "조건부 감세" vs 鄭 "반대"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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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7.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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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유력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감세'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 손 전 지사가 '조건부 감세론자'라면 정 전 의장은 '반대'에 가깝다. 정 전 의장은 감세보다 "잘 걷어 잘 쓰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손 전 지사는 법인세율 인하에 긍정적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에도 동의한다. 기업활성화를 위한 감세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손 전 지사측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감세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조세 정책은 '현행 유지' 입장이다. 그러나 1가구1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세를 감면하는 예외조항은 추진한다.

정 전 의장은 다르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감세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대신 세금을 걷어 효율적으로 잘 쓰는 '용세(用稅)론'을 들고 나왔다. '감세'가 아닌 '용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 감면엔 손 전 지사와 입장이 같다. 정 전 의장은 "10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감면하고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 중소기업 경영진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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