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속도전' 양상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속도전'양상을 띠고 있다.

양측은 오는 9월 중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3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주고받기'를 시도할 전망이다. 상품 양허(개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양측 모두 조기 타결을 원하고 있어 연내 협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심 쟁점＝ 최근 브뤼셀에서 진행된 2차 협상 결과 상품 개방 수준과 지적재산권에서 상당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상품개방안과 관련해 EU 측은 품목 수로 95%, 금액으로 80%에 해당하는 관세를 협정 발효 뒤 조기(즉시+3년 내) 철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 측 개방안보다 15~20%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

EU 측은 구체적인 품목을 거론하며 늦어도 7년내 모든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라고 우리측을 압박했다. 250개 농수산물 개방계획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상품 양허안 수정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협상 조기 타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은 수정 양허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하고, 250개 농수산물 관세 철폐 기간도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산품 관세 를 모두 7년내 철폐하기가 쉽지 않고, 산업자원부와 농림부 등 관계 부처가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지적재산권도 협상의 변수다. EU측은 '짝퉁'(모조품) 제품에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고, 지재권 침해시 침해자 비용으로 해당 물품을 폐기·리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음식점·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음반을 틀 때 저작권자는 물론 가수나 음반 제작자에게도 로열티를 주는 '공연 보상 청구권'과 미술품 거래시 저작자에게 일정액을 보상하는 '추급권'을 도입을 요구했다. 우리 측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내 타결 가능성은= 양측 모두 '조기타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EU 측에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EU 측은 한·미 FTA 당시 미국과 달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블러핑'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블러핑에 따른 협상지연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EU측은 한국을 발판으로 삼아 중국·일본 등 동북아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FTA는 시장이 선점당하는 위협요인. 이에 따라 협상 속도를 높이겠아는 입장이고, 이는 2차 협상 전 제시한 상품양허 수준에 반영됐다.

우리 측 역시 요구 수준을 높여 극한적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농수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한 EU의 태도가 유화적인 만큼 블러핑을 남발할 경우 오히려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대표가 협상단에 "건설적으로 임하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불필요한 감정싸움 대신 실리 챙기기가 양측 공통분모인 셈이다. 연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