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혔던 경협 정상회담으로 풀릴 것"

남북경제협력을 주관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7년 만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막혔던 사업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은 8일 "그동안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진전되지 않았던 경협 과제들이 정상간 회담을 통해 광범위하게 검토·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주요 협의 대상으로 철도 개통,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그리고 남한의 원자재 지원을 통한 경공업 사업 확대 등을 꼽았다. 아울러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인력이 결합된 개성공단 역시 더욱 확대·발전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남한은 남북철도와 관련 서울~개성의 부분적 개통을 제의해 놓은 상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연내 개통이 가시화될 지 관심거리다. 더 나아가 서울~평양 노선이 열리면 남북교역 물량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남북 철도 개통을 위해서는 항구적인 군사보장조치가 필요한데 북한이 쉽게 합의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의 지하자원 공동개발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측은 지난 7월 남측이 8000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든 대신 북측은 검덕 아연 광산과 용양·대흥 마그네사이트 광산에 대한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공동으로 아연과 마그네사이트 광산을 개발하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해 오던 이들 광물을 북한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추가 광산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 밖에 금강산 관광, 전력 등 SOC 투자, 개성공단 외에 추가적인 경제특구문제 등 다양한 협력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론적 수준에서 거론됐던 사안들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그간 경추위에서 ▲한강하구 골제 채취 ▲임진강 수혜 방지 대책 ▲제3국 공동 진출 ▲과학기술·농수산 협력 등을 논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경추위에서 협력 대상으로 올려놓고 실무 접촉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긴장 안화로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피치사는 당장 국가신용등급을 올리지는 않겠다고 밝혔지만, 중장기적으로 신용 등급 상향 조정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 자체가 국가신용등급 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S&P와의 연례협의가 정상회담 시기와 비슷한 8월말로 예정돼 있어 협의 시점은 좋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역시 정상회담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아울러 1국가내 2개 독립관세구역간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협력강화약정
(CEPA)에 대한 논의의 토대가 마련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의욕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으로 평화기조가 정착되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