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협-북핵 불능화,양분론 옳지 않다"

청와대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협과 북핵 문제 가운데 어떤 의제가 더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양분론은 옳지 않다"며 "경협이든 북핵이든 남북 정상회담의 틀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경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미국 등에서는 북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양분론 자체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간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의제를 다룬다"며 "하지만 아직 의제가 결정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의제를 두고 우선순위를 논할 때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북핵이나 기타 문제는 남북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6자회담의 틀과 함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과 6자회담이 호흡을 맞춰가며 성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에 비해) 경협은 남북간의 노력에 의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견해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협이든 북핵이든 남북 정상회담의 틀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할 것"이라며 "이 둘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협과 관련한 큰 프로젝트가 합의되고 이에 따라 대규모 대북 지원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필요한 경제지원을 얻은 상황에서 완전한 핵 불능화를 이행하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남북 정상회담은 6자회담과 다른 고유의 역할이 있다"며 "남북경협 확대가 핵 불능화와 관계가 있다는 지적을 납득하기는 어려우나 2가지는 충돌하지 않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서는 "김 전 대통령이 깊은 이해를 갖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하신 말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