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미국식 개편, 수수료 인하 "글쎄"

정부가 신용카드산업의 구조개편까지 검토하는 것은 중소 상공인들을 위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의지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또 카드회사들의 경영여건이 정부의 기대만큼 좋지 않다는 쪽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정부는 현재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원가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수료 인하폭이 예상보다 작아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고강도' 방안을 꺼낸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 전업계 카드사들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가 2.2%, 원가는 2.7% 내외라고 주장해왔다. 카드사들이 가맹점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 조정권고 등을 통해 낮출 수 있다. 이번 방안은 현행 구조상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어렵자 고육책으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금융계는 미국과 한국의 카드산업 여건이 달라 매입사 육성을 통한 미국식 개편이 오히려 가맹점 수수료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미국에는 카드발급사가 2800여곳, 대형 매입사는 10여곳에 달한다. 미국은 국토가 넓어 카드 발급사들이 전역에서 사용되는 카드의 매입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입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반면 국내 카드 발급사는 20여곳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 비해 카드전표 회수 때 지리적 한계가 없고, 카드회원도 상대적으로 적어 관리가 용이하다. 10여개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모든 가맹점과 카드결제를 묶을 수 있다.

특히 국내에는 부가통신망(VAN) 사업자들이 카드전표 수거 등 매입업무에 필요한 부수업무를 모두 소화하고 있다. 이들 VAN사업자는 가맹점의 부실관리, 불법 사용 모니터링 등의 노하우도 갖고 있다.

업계는 비씨카드나 FDC 등을 전문 매입사로 육성할 경우 운영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는 물론 신규 투자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 매입업무가 1∼2개 업체에 집중되면 가맹점 및 소비자 정보가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는 특히 회원 및 가맹점 정보가 집약된 매입업무 정보를 마케팅 및 신상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업계가 사활을 걸고 강제 분리에 반대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내 실정과 다른 미국을 본떠 신용카드 산업구조에 충격을 주기보다 기존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산업구조 개편 대신 다양한 수익기반 마련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