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업훈련 성적 '낙제 수준'

정부가 실업자 및 영세민 재취업과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실시 중인 각종 직업훈련의 투입 대비 효과가 낮아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신규실업자직업훈련 △새터민직업훈련 △영세자영업자직업훈련 등의 직업 관련 훈련을 실시 중이다. 지난해의 경우 이 부분에 투입된 예산은 565억여원에 달한다.

그러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한 채 중도에서 이탈하는 탈락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25억원이 투입된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에 1만8576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기 취업이 아닌 순수하게 훈련 과정에서 탈락한 수강생은 2217명이었다. 탈락 이유는 무단퇴소와 생계곤란, 훈련부적응, 신병 등의 이유가 주를 이뤘다. 또 최종 수료자 대비 취업률은 61.9%에 그쳤다.

나머지 훈련은 이보다 상황이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파산에 봉착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제2의 삶을 열어주기 위한 사업인 영세자영업자능력개발지원훈련에는 목표인원(5000명)의 절반 수준인 2545명만이 참여했다.

이 중에서도 1/4 가량인 554명이 중도에서 그만뒀고, 전체 수강생 대비 취업률은 4.2% 밖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프로그램 자체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외면받으면서 당초 책정된 61억7000만원의 예산 중 집행률은 73.8%에 머물렀다.

북한을 탈출한 주민의 빠른 자립을 위해 마련된 새터민직업훈련사업의 경우도 당초 목표(1399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658명만이 훈련에 참가했다. 그 중에서도 185명은 중도에서 탈락했고, 실제 취업인원은 61명에 그쳤다.

이와 함께 고용평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에도 훈련 목표인원(1700명)의 70.1%인 1192명만이 참여한 가운데 취업성공률은 38.7%에 머무는 등 각종 직업훈련이 내실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주석 박사는 "중도탈락률이 높다는 것은 참여자들이 훈련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전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가 부족하고, 직업훈련 수료 후 사후관리도 너무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 구직자능력개발팀 관계자는 "실업자 훈련의 취업률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와 새터민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훈련 중도에서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