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50% 인하"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21일 현재 4% 가량인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절반인 2%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와 중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출자하는 중소상공인 카드사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가칭 '새희망 카드사'를 세우고 금융감독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현재 4%인 가맹점 수수료를 2%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월매출 2000만원 자영업자의 순이익율이 15%면 월수익은 300만원. 수수료 절반 인하로 40만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 전 장관은 "현재 카드시장은 대기업계열과 대형은행 카드사 위주로 과점 상태"라 진단하고 "새희망 카드사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대기업 계열 카드사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고 국민전체의 소비자 후생도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형할인점 입점과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세금마일리지 도입 등도 제시했다.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법령에 의해 대형할인점 입지선정을 까다롭게 하고 노동관계법에 근로자 휴식권 보장조치 등을 담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세금 마일리지'는 납부액에 상관없이 15년 이상 성실납부하면 만 65세 이후 복지시설·공공주택 이용시 혜택을 준다는 아이디어다.

한편 정 전 장관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세의 고삐도 늦추지 않았다. 그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경선과정에서 이 후보에 대해 시한폭탄이라고 규정했다"며 "시한폭탄이 대선 이후 터지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해체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그는 "누가 더 경제를 제대로 살리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정책과 비전을 통해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동영 전 장관과 일문일답

-개성공단 후보(정동영)가 청계천 후보(이명박)를 이길거라고 했는데.

▶개성공단은 북한을 돕지만, 우리 스스로를 결정적으로 돕는 한국경제의 블루오션이다. (범여권) 여러 후보가 '내가 (이명박 후보와) 맞설 수 있다'고 하지만 자신이 해낸 일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후보는 정동영이 아닌가 한다.

-한나라당 이탈표 향방이 관심인데.

▶한나라당에서 떨어져나오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는 절대로 이명박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했던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할 수 있는 후보만이 이 후보와 대결해 승리할 수 있다. 이탈표 흡수보다 지지층 결집이 먼저다.

▲21일,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www.cdy2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