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급물살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이 23일 공청회를 통해 확정된다. 체크카드·신용카드 등 수수료체계의 이원화 및 단순화를 통한 요율 인하가 유력하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이 선행된다면 적정 수준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공청회에서는 수수료 인하 여부보다 카드사들의 타격을 축소하는 대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급물살'＝금융감독원은 23일 오후 3시 명동 YMCA 강당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청회에서 금융연구원이 작성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산정 표준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연구원의 표준안 초안에는 △부실비율이 다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간 가맹점 수수료 이원화 △200여개로 세분화된 가맹점 수수료율 단순화 △중소업체와 할인점 등 대형 가맹점 수수료 격차 축소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수익 축소의 대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중이 표준안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표준안은 지난 2월 금감원의 연구용역 의뢰에 따른 것으로,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세부 시행방안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책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치열한 공방 예상＝이번 공청회는 카드업계뿐 아니라 정부당국, 시민단체,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이슈는 역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부작용과 대안에 관한 것이다.


카드업계는 대안없는 수수료 인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들의 경영타격을 최소화하고, 업계 수익기반을 보전할 수 있는 지원책도 전제돼야 한다는 논리다.

카드사들의 경영이 중장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낮은 수수료율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위기 이후 최근 2년간 카드사들이 1조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기록했지만 대손충당금 환입 등 비경상 요인이 많아 제대로 된 수익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행 수수료체계로도 카드사들이 신용판매부문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수수료 인하가 강제된다면 재무건전성이 약화돼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처럼 리스크가 큰 사업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더라도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청회에서는 △신용카드 국세납부 허용 △대형 할인점 수수료 인상 방안 △법무, 의료, 학원 등 카드사용률이 낮은 부문의 활성화 등의 대안까지 확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이슈를 꼽는다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일반 카드고객의 피해 축소다. 수수료 인하로 수익기반이 축소되면 각종 할인혜택 및 포인트·마일리지 등의 혜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지난달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사들이 원가를 밑도는 주유할인, 무이자할부, 휴가마케팅 지원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