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청회]업계 "자발적 수수료 인하 바람직"

카드업계는 중소 자영업체와 관련, 현 상황에서 섣부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단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카드업계가 신용위기 이후 처리하지 못한 부실비용이 수조원에 달하고, 경영여건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사에 경영여력이 생기면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는 가능하다는 입장도 함께 보였다.

임 유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23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공청회에 참석, 이 같이 주장했다.


임 상무는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지나치게 여론몰이, 정치논리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이런 와중에 신용카드가 가맹점 매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카드사들이 가맹점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카드사들은 가맹점의 리스크 비용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점도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상무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는 매출확대, 지급결제 편리성 제고, 리스크회피 등 모든 비용이 포함돼 있다. 과거 신용위기의 경우, 가맹점에서 사용된 카드 사용액이 연체되며 카드사들은 10조원의 적자를 부담해야 했다. 이런 비용이 가맹점에는 전가돼지 않았고, (수수료 논의에)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가산정 표준안 작성시 꼭 반영되야 하는 부분이 회원관리 부분인데, 최근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서 이를 빼야한다는 주장이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카드사의 성격상 회원확보 없는 영업은 불가능하고 이는 가맹점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회원모집과 유지에 대한 비용을 가맹점 수수료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논리다.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역시 가맹점 매출증진과 연결됐다는 점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임 상무는 "체크카드의 경우 수수료 원가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은행계 카드사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로 전업계의 경우는 결제계좌가 없어 이체수수료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민경제 활성화, 영세 영업자 지원차원에서 카드업계도 수수료 인하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씨카드나 국민은행의 사례처럼 경영여건이 좋아진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결정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