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인하' 갑론을박(종합)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강제하는 상황에서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 가맹점들은 카드사가 제시하는 높은 수수료를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소상공인들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3~4%에 불과한데, 높은 가맹점 수수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카드사들의 경영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다. 수수료를 내린다면 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할인, 포인트 등의 서비스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 곤란하다. 수익성이 회복되는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자발적 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


금융연구원이 23일 개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공청회가 업계와 가맹점의 뜨거운 격론 끝에 마무리됐다.

원가산정 표준안은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를 분석, 이를 인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수수료 원가에 어떤 항목을 넣을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열린 것으로, 정책적 의미가 커 카드업계와 가맹점,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가맹점측은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가 지나치게 높을 뿐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산정되고 있다며, 가맹점과 관계가 없는 마케팅 비용 등은 원가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3~4%에 불과한데, 높은 가맹점 수수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따라서 적정수준의 수수료 인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의 상황에 무관하게 1~2%의 수수료 인상을 임의로 통보하는 행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 사용처 확대로 가맹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중소 할인점들이 누려야할 혜택이 실제로는 수수료가 낮은 대형 할인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한웅 미용사회중앙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전업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마케팅비용이 5300억원 가량으로 아는데, 이런 것 들을 줄이면 가맹점 수수료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로는 여건이 어려워, 카드사들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유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신용카드가 가맹점 매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는 매출확대, 지급결제 편리성 제고, 리스크회피 등 모든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신용위기에도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액이 연체되며 카드사에 10조원의 적자를 안겼지만 가맹점에는 전가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원가산정 표준안 작성시 꼭 반영되야 하는 부분이 회원관리 부분인데, 이는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로 회원유지 및 가맹점 매출증대와도 연결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민경제 활성화, 영세 영업자 지원차원에서 카드업계도 수수료 인하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씨카드나 국민은행의 사례처럼 경영여건이 좋아진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결정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는 영세 상공인들의 부담은 줄여야 하겠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경영 YMCA 신용사회운동 사무국 팀장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영세 상인 보호차원에서 얘기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며 "수수료 인하가 중요하긴 하지만, 소비자가 (수수료 인하를 위한)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의 경영난이 카드수수료 외에도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다각적인 지원책이 병행돼야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