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기지 채무자 직접 지원해야"

머니투데이

김유림 기자

서브프라임 위기가 더 심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 정부가 구제금융을 통해 주택 소유자들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재할인율 인하는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 효과만 있을 뿐 대다수 주택 소유자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위기가 소비심리로 확산돼 경기를 침체로 몰고가게 하지 않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CNN머니에 따르면 채권투자의 황제 빌 그로스 핌고 최고재무책임자는 22일 핌코 웹사이트르르 통해 "우리가 크라이슬러를 지원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주택 소유자가 그 대상이 되지 말란 법이 있는가"라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로스는 "물론 집을 투기 대상으로 보고 앞뒤 안 가리고 투자한 사람들까지 구제되는 부작용이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의 열심히 살아가는 미국인들은 현재 절망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긴급 자금을 마련해서 지원에 나서야 하는데 이것은 버냉키 의장이 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로스는 9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 사태 등 90년대에는 정부가 수렁에 빠진 금융산업을 구출하기 위해 적극 개입한 선례가 많았다면서 이번 사태도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미국에서 7월 한달 동안 유질처분된 주택이 일년 전에 비해 두 배로 치솟았다. 유질 처분이란 모기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상환 시한을 넘길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모기지 채권자인 은행 등이 가져가는 절차. 부동산 조사업체 리얼티트랙은 7월 유질처분된 주택이 17만9599채로, 전년비 93%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