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희한한 진입장벽'

정부가 송파신도시에 들어설 주택 가운데 송파구에 지어지는 물량 100%를 서울 거주자에게만 공급하기로 해 경기도 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경우 서울 수요자들은 송파 물량뿐 아니라 성남과 하남에도 청약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는 반면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수요자들은 성남이나 하남에만 청약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송파구 거여·장지동, 성남시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대 678만㎡(205만평) 규모의 사업부지에 조성하는 송파신도시 주택공급분의 지역별 배정 물량을 오는 10월쯤 확정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각 지자체 요구안과 각 지역 사업면적 등을 감안, 배분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송파신도시에 지어질 주택 물량은 총 4만9000가구로, 오는 2009년 9월 최초 분양이 이뤄지며 첫 입주는 오는 2011년 12월 예정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 우선 공급의 경우 서울 송파에 들어서는 물량은 모두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만 분양을 실시한다는 게 건교부의 구상이다. 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도 서울에서 지어지는 물량은 서울주민에게 100%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건교부는 또 성남과 하남의 경우 역시 주택 공급 규칙 규정상 30%씩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 수요자들은 송파 물량은 물론 성남과 하남의 지역 우선 공급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도 청약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 수요자들은 성남과 하남 공급분으로만 청약 기회가 제한돼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을 치러야 하고, 따라서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성남·하남 3개 지자체를 묶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송파신도시가 처음이어서 이같은 혼란이 우려된다"면서도 "서울은 경기도보다 주택보급률이 크게 낮은 상황이어서 (서울 물량) 전체를 서울 거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도 이 같은 경기도 수요자들의 반발을 의식, 지역별 아파트 가구수 배정 물량에 대해선 현재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각 지역별 사업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안과 인구수 등을 감안해 나누는 안 등이다.

계획상 송파신도시는 서울이 258만㎡(78만평)이며 성남시와 하남시는 각각 278만㎡(84만평)과 142만㎡(43만평)이다. 따라서 사업 면적별로 배정할 경우 서울에는 1만8600여가구가 지어진다.

이어 성남에는 2만100여가구가, 하남에는 1만300여가구가 각각 배정된다. 이 경우 성남은 6000여가구가 지역우선 물량으로 공급되며 하남은 약 3100가구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할당된다.

하지만 이 같은 물량 배정이 지역별 반발을 살 수 있어 인구수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초 분양시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