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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前 승인불가 불변"-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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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前 승인불가 불변"-금융당국

머니투데이
  • 서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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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9.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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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3일 HSBC가 외환은행 (0원 %) 지분 51.02%를 6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승인 불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HSBC와 론스타의 계약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사전에 보고 받은 적 없다”며 “인수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법원에 계류된 사건과 인수 승인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BIS비율 조작 여부 등 민감한 사안이 걸려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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