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450억원 증액...'수해지원용'

정부가 대북 수해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45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를 열고 '대북 수해복구 및 긴급구호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2건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대북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당초 2560억원으로 책정된 '인도적 지원' 사업비를 3010억원으로 450억원(17.6%) 증액했다.

통일부는 "수해복구 사업비 493억원 가운데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비해 450억원이 부족해 여유자금 1420억원에서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인도적 지원(2560억원, 무상) △남북사회문화교류(115억원, 무상) △남북경제협력(2658억원, 무상) △인도적지원(1565억원, 융자) △남북경제협력(1806억원, 융자) 등 5개 분야에서 총 8704억원의 운용이 계획돼 있다.


이 가운데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450억원이 증액돼 전체 기금액(계획)은 9154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기금이 늘어나도 증액규모(17.6%)가 20%에 못미쳐 국회 승인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증액 규모가 각 분야별로 20%를 넘지 않으면 국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북한수해 복구자재ㆍ장비(374억원 상당) 지원과 함께 UN 인도지원조정국(OCHA)의 긴급구호 호소(1400만달러)에 대해 200만달러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호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복구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전달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