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설명회? "속지 마세요"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자원개발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참석 가능하십니까"

최근 산자부 등록기자들은 이런 전화를 자주 받는다. 일부 업체들이 탐사 중인 해외 광구 및 광산을 함께 방문하자는 요청도 받곤 한다. 확인해보면 열이면 모두 이런 사실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산자부는 개별 기업의 자원개발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정부로부터 거액의 '성공불 융자'를 받았다고 선전하는 곳도 있다. 성공불 융자는 확률이 낮은 탐사단계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상업생산 실패시 원리금을 감면해주고, 성공시 원금의 1.5배 한도내에서 특별부담금을 되돌려 받는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산자부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해외 유전·가스개발 전체 신고건수는 총 24건. 이 가운데 중소업체의 탐사광구가 19건에 달했다. 5건은 국내 주요 메이저업체들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중소업체의 탐사광구는 작년 4건에 불과했지만, '대박'을 노리며 유전·가스 등 자원개발에 뛰어든 곳이 급증했다. 국내 업체들이 현재 탐사 중인 광구의 추정매장량은 총 158억 배럴. 이중 중소업체들의 탐사광구 매장량이 25억 배럴로 전체의 16%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메이저업체들을 제외하곤 중소업체들에게 '성공불 융자'가 지급된 사례가 한건도 없다. 막대한 초기 투입비용이 필요하고, 개발리스크가 매우 커 정부 역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찾아와 설명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것들도 많다. 명함을 건네며 하나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산자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렇게 얻은 명함을 갖고 정부에서 적극 밀어주는 사업이라며 선전을 하는 업체도 있다는 설명이다.

산자부는 해외자원개발 신고서 수리시 계약의 적정성, 광구 실체 등을 꼼꼼히 살핀다. 부족하면 보완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이같은 신고수리가 사업의 성공 및 유망성을 판단해주는 것은 아니다. 신고된 사업 중에는 실패한 사례도 많다. 신고제도는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살펴보는 것에 불과하다.

산자부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를 할 때 회사의 능력·경험 등을 세부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산자부 홈페이지(//www.mocie.go.kr)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