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 서울 용적률 완화 인식, 위험"

청와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서울 수도권 용적률 완화' 발언을 강력 비판한데 대해 "특정후보를 정치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후보의 정책이든 참여정부 정책에 반하거나 참여정부 현재의 정책을 흔드는 것이라면 반론을 제기하겠다고 말씀 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균형발전에 대한 시각, 수도권 정책에 대한 시각,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에 대한 시각이 말 그대로 서울의 용적률만 높이면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판단"이라며 "그것은 현재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정책적 반론이라 본다"며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판을 재개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부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수도권의 용적률을 높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보도를 오늘 봤는데 이 무슨 망발인가"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의 용적률을 높이면 지방민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 "정말 지방은 포기해도 괜찮나"라고 반문하며 "어느 정당에 소속해 계시든 그 정당 내에서 균형발전정책은 반드시 좀 관철되도록 힘을 모아 주십사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간 균형을 위한 정책"이라며 "함께 가자, 이 가치를 그 누구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명박 후보는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한가운데서 재개발·재건축하고 용적률 조금 높여주면 신도시 몇 개 만드는 거보다 낫다"며 "잠깐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물량이 늘어나면 결국 집값이 안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국가 전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 도시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좋다고 본다"며 "신도시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지 수용하고 나면 거기에 풀리는 돈이 또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게 100조원 가까이 된다"며 "대구에 내려가서 보니까 혁신도시 보상 받아서 가장 먼저 산 것이 강남 아파트라고 하더라. 자기가 살 집도 아닌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