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정아씨 구속영장 청구(상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8일 신정아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5년 9월 동국대 조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허위 학력이 기재된 문서로 조교수에 임용돼 동국대의 교수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지난 7월 허위 학력으로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선임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동국대 교수 임용과 다른 대학의 시간강사 임용과 관련,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2003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서울 소재 여러 대학에서 시간강사 활동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시간강사 임용 과정에서도 허위 학력을 내세워 혐의 내용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 빠르면 이날 중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검찰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진술했기 때문에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신씨는 검찰에서 예일대 박사학위는 사실이며 변 전 실장과의 관계도 '예술적 동지'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구속이 결정될 경우 추가 수사를 통해 신씨가 성곡미술관의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와 2005년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할 때 재산상태나 신상 자료를 속여 제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기업체의 전시회 후원금 일부가 신씨의 주식계좌로 흘러갔는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 신씨 관련 계좌에 대한 추적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도피 과정에 변 전 실장 등의 도움이 있었는지도 확인키로 했다.

검찰은 한차례 조사한 변 전 실장을 빠르면 19일 중으로 다시 소환키로 했다. 변 전 실장을 상대로는 직위를 이용, 신씨 임용 및 성곡미술관에 대한 기업체 후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 변 전 실장이 장기투숙했던 '서머셋 팰리스 레지던스'의 숙박료를 다른 사람이 대납한 경위 등 변 전 실장의 개인비리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이번주 안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의 사무실과 주지로 있는 흥덕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한갑수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등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