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신정아 지원개입의혹 사실과 다르다"

최근 신정아 사태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 문화관광부가 신정아를 지원하는데 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문화부는 18일 "이는 사실과 다르며 국민들이 문화부의 역할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07 아르코 주빈국 행사 관련>
아르코 주빈국 행사는 민간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되,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주빈국으로 참여하는 국제미술행사인 점을 감안하여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또한, 아르코 주빈국 행사 관련 예산 증액은 아르코 주빈국 행사를 통해 스페인을 한류 확산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며, 대통령 순방 및 신정아씨와는 관련이 없다.

2005년 4월에 이미 문화관광부는 주 스페인대사에 아르코 주빈국 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2006년 6월에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 문화관광부는 소속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참여 확대방안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행사지원 예산 20억원에서 10억원을 추가 요구하였다. 또한, 신정아씨는 2006년 8월말에 아르코 큐레이터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아르코 큐레이터 선임은 민간단체인 아르코 주빈국 조직위원회가 스페인측 요청에 따라 합의하여, 본 행사 참가 화랑 및 작가 선정을 담당할 큐레이터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르코 조직위원회에서 커미셔너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정아씨를 선정한 것이다. 또한, 조직위측은 신정아씨가 2006년 12월초에 참여화랑 선정 과정에서 자진 사퇴하여, 이후에는 아르코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문예진흥기금 지원 관련>
신정아씨가 기획한 행사에 문예진흥기금이 지원된 것은 당시 문예진흥원에서 통상적인 공모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신정아씨는 2002년 당시 문예진흥원의 공모 사업에 응모하였고, 동 행사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12인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9건의 해외 문화교류 사업의 하나로 지원이 결정되었다.

<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 관련>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은 민간 기구인 (재)광주비엔날레의 자체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었다. 동 재단에 따르면, 예술감독 선정을 위해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으나 임명권자인 이사장이 임명을 위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절차를 중단한 것이다. (재)광주비엔날레는 민간 법인으로서 예술감독뿐 만 아니라 이사장에 이르기까지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에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국고예산 지원도 직접 재단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균형발전 예산으로 광주광역시에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미술은행 작품추천 위원 선정 관련>
미술은행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기초예술 진흥차원에서 95년 미술의 해부터 논의하여 왔고, 참여 정부의 ‘창의 한국’ 및 ‘새 예술 정책’에 반영된 정책에 따라 2005년 2월에 설립되었다.
미술은행 작품추천위원은 외부 전문가 등 11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작품추천위원을 추천하며, 추천된 위원을 대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위촉하는 것이다. 신정아씨는 2006년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60명의 미술은행 작품 추천위원 중의 1인이었으며, 2007년에는 작품추천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신정아씨와 관련된 행사나 사업들은 관련 예술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된 것으로 문화관광부는 이와 관련하여 개입 한 바가 없음을 밝힌다.
문화관광부는 기초예술 진흥 정책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문화관광부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기초예술 진흥정책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관련 사실에 대한 경위를 밝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