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아동 지원에 5.7조..복지예산 10%↑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다. 2조4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보육 육아 지원도 확대돼 3조3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같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저출산 고령화 대비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0% 늘어난 67조5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참여정부 들어 매년 두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 교육과 연구개발(R&D) 예산도 각각 14%와 11%씩 늘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와 대외투자 예산에도 초점을 뒀다.

◇비전2030 추진..'저출산·양극화'대비 복지예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일정소득 이하의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8만4000원(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월액의 5%)를 지급하는 제도다. 부부가 월 64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거나 홀로 살면서 4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는 노인 192만명이 대상이다. 내년 소요액은 2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또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80~85%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도입돼 2344억원이 소요된다. 내년 7월 제도시행을 앞두고 요양시설 확충에 867억원 등이 들어간다.


저출산에 대비한 보육·육아지원도 확충된다. 전체 아동의 70%인 120만원이 보육시설비를 지원 받게 된다. 가구 평균소득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 가정에는 전액지원되고 도시평균소득 기준으로 50%, 70%, 100% 이하 가정에 각각 보육료의 80%, 50%, 20%씩이 지원된다.

◇R&D 투자 10조원 돌파..대학교육 예산은 1조원 대폭 증액
내년도 대학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은 4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27%)이 늘어난다.

대학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세계 200위권대 10개 대학 진입을 목표로 우수대학에 총 1000억원을 특별 지원키로 했다. 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인 장학생을 1200명으로 늘리고 국립대의 외국인 교수도 23명에서 174명으로 대폭 증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양극화 해소 대책도 마련했다. 소외계층에 대한 대학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저소득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원외 특별전형을 만들고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대상도 현재 50만명에서 62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R&D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생명 과학, 환경, 우주항공, 소재나노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확대했다. 공공부문 투자도 늘렸다. 예를 들어 바이오기술개발이나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 복합소재 기술개발 지원 등에 신경을 썼다.

반면 기계 제조나 정보전자 분야 같은 산업생산 분야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재정보다는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2000명 유급지원병 생긴다
군복무 제도 개선의 방안으로 내년부터 유급지원병제도가 도입된다. 복무기간이 끝난 군장병들이 월 급여 120만원을 받으며 6~18개월동안 연장복무할 수 있게된다. 첨단장비 전문직위병은 입대시부타 3년동안 근무해야 하며 월180만원(수당포함)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사병 봉급도 올해 8만원에서 내년 8만8000원으로 오른다. 이밖에 병영생활관 개선과 군 물자 장비 시설등 국방 분야에 총 25조9894억원이 배정됐다.

이 밖에 국민배심원제 실시, 검찰 수사과정 영상 녹화 등 사법개혁에도 825억원의 예산이 쓰이고 대외원조에 8950억원이 소요된다. 한미FTA에 따른 농가의 피해보전을 위해 2331억원이 축산 원예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 7508억원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