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균형발전 예산 11.4% 증가

균형발전은 상생협력·동반성장과 함께 참여정부 국가운용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잘 드러난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연평균 6.8%의 예산을 관련 분야에 증액·투입키로 했다.

올해는 7조2000억원이 국가균형발전에 투입됐고, 내년에는 이보다 11.4% 증가한 8조1000억원의 자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 6.8%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올해 발표한 2007~2011년 재정운용계획에서는 연평균 증가율을 10.7%로 더욱 높여잡았다. 2단계 균형발전대책과 행복·혁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탓이다.


◆2단계 대책에 1.3조 투입=내년에는 2단계 균형발전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5525억원을 투입하는데 그쳤지만, 1조3048억원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법인세가 차등감면되고, 산·학협력중심대학을 통한 주문형 인력 양성에 480억원이 지원된다. 130억원의 고용보조금도 신규지급되고, 공공임대산업단지 조성에 500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지방이전 기업의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자금에 3~4%의 저리융자가 이뤄지고, 250억원을 투입해 출연연구소와 지방대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대의 특화분야를 집중육성하기 위해 400억원을 투입키로했다. 지방국립대학병원에 선진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데도 상당한 재정이 지원된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2조520억원이 지원되고, 지역혁신역량 강화 사업에도 690억원이 들어간다. 내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통해 제주도에 3330억원의 예산에 대한 자율 편성권이 부여된다. 산학연공동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사업과 재해위험 지구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행복·혁신도시 본격 건설=지난 7월 기공식이 있었던 행복도시의 건설이 본격화된다. 올해 795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내년에는 333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중앙행정기관 청사건립에 1859억원, 광역교통시설에 697억원이 투입된다.

10개 혁신도시는 올해 9월 제주·김천 기공식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비 지원이 먼저 이뤄진다. 올해 88억원이 투입됐지만, 내년 예산규모는 1113억원이다. 2011년까지 진입도로·상수도 건설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17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2010년 착수해 2012년 완료된다. 이중 124개 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주하고, 23개 정부소속기관과 17개 공공기관은 행복도시로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