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교부금 지원요청만 두고 문제라 보기 어렵다"

청와대는 20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씨를 동국대 교수로 임명한 동국대 이사장 영배스님이 세운 울산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 "요청했다는 사실만 놓고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변 전 실장이 흥덕사 외에 다른 사찰에도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미리 자료를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협조할 일이지 미리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변 전 실장이 흥덕사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한 것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변 전 실장 사건 이후에 이런 저런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최근에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변 전 실장을 통해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원 요청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변 전 실장이 요청했다는 사실만 놓고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 변 전 실장이 다른 사찰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한 경우 사후적으로 알려 드리긴 하겠지만 미리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천 대변인은 "흥덕사건은 검찰 수사가 밝혀지고 담당하던 청와대 행정관이 설명을 하러 검찰에 출두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어떤 것이 있을 것 간다고 미리 확인해 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전 실장의 특별교부금 지원 요청과 관련해 검찰에도 미리 알릴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천 대변인은 "변 전 실장의 여러 가지 정책적 행위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며 검찰에 미리 알려 주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저희는 협조할 일이지 미리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 자체 감찰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관행이 아닌가란 질문에는 "변 전 실장 요청 자체를 두고 문제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과 범죄사실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범죄 사실이 있으면 수사 요청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미리 검찰에 자료를 넘기고 설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불법 요소가 발견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검찰에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검찰에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 전 실장의 흥덕사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요청이 적절한 행위인가란 질문에 대해서도 "어느 부처나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합법성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흥덕사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요청에 대해) 기록에 남아 있는 협의 절차는 없다. 개인적 차원에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개인적 차원의 요청이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금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정해져 있는데 위반했다면 적법하지 않지만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 내의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에 대해 종합 점검할 계획은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야 있겠지만 지금 그것을 결정할 사태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이후에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