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 申학위 아직도 진짜라고 믿고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20일 "'변 전 실장은 지금도 신씨 학위를 진짜로 생각한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성곡미술관에 대한 기업체 후원금을 신씨가 횡령했다는 혐의 사실을 신씨에 대한 영장 청구 당시 확인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답(구본민 차장검사와)

-흥덕사 관련수사는 사실확인 마무리됐나
▶계속 수사 중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들 모두 소환 조사했나
▶대부분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흥덕사 관련 변 전 실장은 어떻게 진술하나
▶대체로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자세한 부분 차이나서 완전히 시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흥덕사 외에 수사하는 사찰이 있나
▶지금은 없다. 지원이 됐다고 바로 범죄혐의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흥덕사는 개인사찰이라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통사찰 문화재 지원은 범죄 혐의와 연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나
▶검토 중이다.

-변 전 실장이 혐의를 인정 한다는 것은 신씨 관련 의혹까지 인정한다는 것인가
▶확인해 줄 수 없다.

-청와대 자체 조사자료 건네 받았나
▶아직 못받았다. 수사 내용이랑 크게 벗어나지 않을 듯하다.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요청할 것이고 자료없이 가능하다면 자료요청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성곡미술관 후원 기업들을 상당히 오래 수사하는거 같은데
▶상당히 진행 되고 있다.

-영배 스님 소환 일정은
▶소환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진 바 없다.

-영담 스님에 대해서는
▶어제 조사 마치고 귀가했다. 동국대 관련 부분을 조사받았고 재소환할지는 모르겠다.

-변 전 실장이 신씨의 학위가 가짜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데
▶신씨가 허위학력이라는 점을 변 전 실장이 알았다면 알게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이 안됐다. 변 전 실장은 지금도 신씨의 학위가 진짜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신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변 전 실장과 신씨가 출국전에 통화한 사실은
▶검찰이 확인하지 못한 통화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못찾고 있다.

-변 전 실장 영장청구 여부는
▶이 부분은 어제 재소환 조사를 하다 다 못하고 귀가했고 추가로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수사진행 상황을 봐야한다. 영장청구 여부나 그시기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 변 전 실장은 아직 피내사자 신분이다.

-신씨 영장 재청구는 대략 언제 가능한가
▶어제 대검에서 주말 전까지 재청구 하겠다고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확인하고 조사를 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남아 있다. 수사팀으로서는 신씨의 건강 상태 등으로 미뤄볼 때 주말까지 수사가 다 끝날지 모르겠고 언제 청구할 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신씨 오늘 재소환 조사에는 응하고 있나
▶그렇긴한데 밥도 안먹고 해서 힘이 없다고 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서 귀국할 때도 씩씩하게 들어온것 같은데 수사팀도 어리둥절 한 상태다.

-신씨 횡령혐의 부분은
▶횡령 혐의를 왜 추가하지 않았냐고 법원에서별건 구속은 안된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별건 구속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사문서 위조 등이 '기본 뿌리'고 본건으로 구속한 뒤 나머지 추가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횡령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신씨 계좌에 대한 압색영장을 청구했는데 다 발부 안하고 중간 일년 기간을 기각 했다.

그래서 계좌추적 하면서 그 부분이 절단이 됐다. 자금추적이 중단돼서 나중에 추가로 빠진 부분을 다시 받아 수사하다보니 시간이 지체됐다. 신씨가 긴급 체포 돼있는 기간동안 자금추적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횡령의 액수라든지 이런것들이확실히 안돼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그점을 마치 횡령범죄 수사를 위한 별건구속이라고 말해버리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중간에 기각된 기간은
▶최근 부분과 처음 부분과 2006년 부분이 기각됐다.

-동국대 및 광주비엔날레와는 관계가 없는 연도인데
▶계좌 추적이 중간이 끊기면 안되는 것이다. 추후에 추가로 청구해서 받아냈지만 신씨 구속영장 청구시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최근 부분과 처음 부분은 횡령금액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인가
▶혼재돼 있엇기 때문에 특정하기 어려웠다.

-성곡 미술관 계좌도 혼재돼 있나
▶개인하고 미술관자금이 혼재 돼있다.

-지금은 나왔나
▶수사 중이다.

-변 전 실장 조사 신분이 바뀌는 시점은 신씨 재청구 이후인가
▶유동적이다. 수사를 더 해봐야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