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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법무장관 "검찰, 법원 탓만 할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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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법무장관 "검찰, 법원 탓만 할게 아니다"

머니투데이
  • 권성희 기자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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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9.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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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장관 "검찰, 자성할 부분 있으면 자성해야..법원도 우월의식 있다면 버려야"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21일 법원이 신정아씨에 이어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 법원과 검찰이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데 대해 "검찰은 검찰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법원 탓만 할게 아니고 법원도 인식을 좀 바꿔야 한다"며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원이 만에 하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버리고 검찰도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자성할 부분이 있으면 자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씨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모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인 20일 법원의 영장 기각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구속영장항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이후에는 검찰의 공식 입장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자실에 들러 "총장께서 오전 중에 출근을 못한다. 생각하실게 많은가 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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