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합의안, 美건강보험체계 뒤흔든다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미국 산업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반열에 올라있는 제너럴모터스(GM)의 노사 합의안이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해오던 미국의 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일대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최대 고용주 중 하나인 GM의 이번 합의로 대통령 선거에서도 건강보험체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과도한 건강보험 부담으로 휘청거리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비율은 2000년 69%에서 현재 60%까지 떨어졌다. 이는 소규모 업체들이 부담으로 혜택 범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GM의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독립적인 펀드를 설립하고 이 펀드가 퇴직자 등의 건강 보험을 담당하게 된다. GM은 펀드 설립을 위해 350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GM은 이를 통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퇴직자 건강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자 건강보험 부담을 이기지 못해 이를 중단하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다. 켈로그는 이달 초 1000명의 퇴직자들에게 연말부터 건강보험을 더 이상 제공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대신 퇴직자들은 민간 의료 체계인 건강변제계약(HRA)에 가입하게 했다.

포드도 내년 1월부터 5만7000명에 달하는 퇴직자들에 대해 보험 혜택을 중단할 계획이며, 크라이슬러도 1만4000명에 대해 비슷한 시도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강보험을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AARP의 존 로서 정책국장은 "GM의 이번 합의로 고용된 중산층들이 안정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면서 "이는 중산층들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